계약갱신청구권 실패

직장을 잡으면서 2020년 3월에 직장 근처 아파트에 대해 2.6억 보증금으로 전세를 계약했고, 그 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작년에는 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그걸 비웃듯 집값과 전세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지금도 오르는 중이다. 올 여름에 보니 같은 아파트단지의 매매 가격은 내가 전세계약 할 때의 매매 시세 대비 1.5~2배 올랐고, 전세 가격 역시 최소 4억원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집주인은 올 여름부터 집을 팔기 위해 매물로 내놓았고, 추석 연휴 직전까지 집을 보러 사람들이 꽤 많이 다녀갔지만,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어느덧 계약 만료를 6개월 앞둔 시점이 되었고, 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OO아파트 OO동OO호 세입자입니다. 저희가 2022년 3/OO 전세계약 만료와 관련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전세계약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혹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맞춰서 준비하겠습니다.

 

오전에 내가 보낸 문자에 한동안 대답이 없던 집주인은 오후 늦게 되어서 '죄송하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실거주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답변을 정중하게(?) 보내 주었다.

임대차 3법 덕분에 세입자는 2년 전세계약 후 집주인의 정당한 사유 없이는 5% 이하의 인상분으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 같지만, 그에 맞서는 집주인은 '본인 혹은 직계가족의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 물론 세입자의 입장에서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면 손해배상청구 등의 수단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래 봐야 집주인은 차라리 벌금을 내거나 이사 비용을 물어주고 말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기존 세입자를 내보냄으로써 얻는 이득이 최소 억 단위인데 누군들 안 내보내려고 할까?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배상할 것도 없이 본인 가족의 일부 구성원만 세대분리 시키고(예를 들어, 4인 가족이라면 아내와 자녀 1명), 그들만 기존에 전세를 놓았던 집으로 전입신고한 뒤에 간단한 가재도구와 침구만 갖다 놓고서 주말에 가끔 들러서 거주하는 척 하면 그만이다. 그런 식으로 잠깐 실거주하다가 '집주인 거주 매물'로 부동산에 다시 내놓거나, 거의 2배쯤 올린 전세 보증금으로 세를 놓으면 순식간에 팔려 나가니까 말이다. 나 때문에 전세 낀 매물이 되어서 잘 팔리지도 않는 상황을 지켜보던 집주인 입장에서는 우리 가족이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짜증이 나서 지금 전세로 거주하는 집을 내가 살 수 있는지 알아보니,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현재 호가 중에 가장 낮은 가격이 6억원이고,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투기조정지역이라서 주택담보대출이 50%까지만 나온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로 3억원까지만 가능하고, 나머지 3억원은 다른 방법으로 마련해야 한다. 나는 사회에 발을 디딘 게 늦은 죄로 그동안 악착같이 전세대출금을 상환하고(인센티브 받을 때마다 대부분 상환) 그 전부터 모은 돈을 합쳐 보니 1.3억원쯤 되고, 여전히 나머지 1.7억원을 다른 방법으로 조달해야 한다. 그나마 가능해 보였던 신용대출은 최근 들어 틀어막히는 중이고, 퇴직하신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불효를 최대한 안하고 싶지만 한다손 쳐도 1.7억원이나 지원해 주실 수도 없다. 마침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를 우대하기 위해서 나온 10% 추가 혜택이 있기는 한데, 부부합산 소득 90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었다. 나는 대기업에 다니는 외벌이라서 원천징수 연 소득을 기준으로 9000만원을 넘으므로 그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사는 곳에서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대규모로 여러 아파트 단지를 분양할 예정인 곳이 있어서 그곳에 분양을 낼 때까지만 현재 있는 곳에서 버텼으면 좋겠는데, 사실 분양도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 대학원생 시절에 마음이 맞아서 일찍 결혼했더니 신혼부부 조건(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을 넘어 버려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고, 같은 행정구역에 거주한 기간 역시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내년 4월 전까지는 분양 공고가 나오더라도 가장 순위가 낮은 일반 분양밖에 낼 수 없다. 무엇보다도 최근과 같은 강력한 대출 규제가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된다면, 정작 나중에 입주할 때가 되어서 주택담보대출이 막혀서 잔금을 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미리 생각해 둬야 한다.

결국 나는 박사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 것 때문에, 뒤늦게 회사에 들어오면서 표면적으로 연봉이 높아 보이지만 당장 돈이 없어서 집과 관련된 것은 거의 전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현재 기준으로는 입사 후로 지금까지 회사에서 받는 소득 전부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아도 최근에 오른 전세금 충당은커녕 주택담보대출 50%를 받고서도 집을 살 수 없는 벼락거지가 되었다.

블라인드 앱에서 우스갯소리로 우리회사에 최근에 입사한 박사들이 제일 불쌍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얘기가 되었다. 모은 돈은 별로 없고, 미세하게 높은 연봉 갖고는 내집마련에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고, 상환능력을 근거로 최대한 대출을 받고 싶어도 정부가 대출을 못하게 하니 직장 근처에 실거주를 위한 집을 구할 수 없는 신세 말이다. (서울은 전혀 바라지도 않는다.)
차라리 석사 졸업 후 일찌감치 취업해서 미리 돈을 좀 모으거나, 지금처럼 정부의 미쳐 돌아가는 정책 변경과 그에 발맞춰 미쳐 돌아가는 집값이 되기 전에 집을 마련했으면 어땠을까 싶지만... 후회해 봐야 내 뼈만 삭을 뿐이니 후회는 최대한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나 잘 생각해 봐야겠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첫째딸의 교우관계를 생각해서(안 그래도 이 동네에 유치원 중간에 들어와서 친구가 거의 없다) 같은/주변 아파트단지에서 전세를 구해야 할것 같고, 전세대출마저 막히기 전에 빨리 전세계약을 하고, 부자지간에 차용증도 쓰고 해야 할 것이다. 나이 먹고 독립했는데도 오히려 더 큰 돈이 나가는 불효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께 죄송하고, 오히려 그런 내게 걱정 말라시는 부모님의 위로가 또 감사하다. 전세 매물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있어서 다행이고, 또한 내년에 여러 아파트 단지에 (살아남기 위한) 분양을 기대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